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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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를 받은 <PD수첩>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국민의 법 감정, 일반적 법 상식을 넘어선,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을 퇴출시키려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에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렇게 장외에서 특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보기드문 장면이다.

유신정권이나 5공 정권 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2010년 중도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권이 손보려던 인물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들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기관에 분산하여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있다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권력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흔들며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나왔다고 대법원장까지 밀어낼 태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식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여당이 사법부내의 연구모임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들어낼 수 있는 ‘법원 내부 개혁’과 법관 임용 때의 ‘검증 절차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길들이고 장악하여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최근 이어진 <PD수첩> 제작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대표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연이은 무죄 판결 앞에서 정권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들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흔들기 소동. 정말 막가겠다고 마음먹은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권력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막가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 닥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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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친노진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져왔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데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진영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가 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와 검찰의 설명을 놓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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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 올라온 기사

<조선일보>는 지난 4일자 1면 톱기사로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불 건네’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 보도가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검찰이 또 다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알리거나 흘린 바 없다‘고 밝혔다.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곽씨의 말은 진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의 앞뒤가 맞지않아 더 보강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측의 얘기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5일자에 ‘한명숙 전 총리 내주 소환’ 제하의 기사를 다시 실어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주 중에 소환조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곧 바로 소환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후속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지켜보기에는 검찰보다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일까.

둘 중의 하나이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선 <조선일보> 보도가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은 거짓인가 진실인가. 만약 거짓이라면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린데 대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때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덮고 갔던 검찰로서는 악습을 재현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로부터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직 보강조사가 필요한 수준이고, 진술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검찰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실제로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사실 이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때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된다. 검찰의 수사상황이 검찰 외부를 통해 <조선일보>에 전해졌다면 ‘빨대’는 도대체 누구일까. 더구나 검찰은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소환방침’ 보도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검찰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과 소환방침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있겠지만, 이는 검찰 내부이다. 검찰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들은 아니다.

이들 말고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곳으로는 관련보고를 받았을 수 있는 법무장관, 청와대가 있겠고, 이를 전해들은 한나라당 쪽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 검찰 내부가 아닌 이 쪽으로부터 언론에 흘려진 것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정권 차원에서 보고받고 조율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어찌보면 <조선일보> 보도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여권 내의 어떤 세력과 <조선일보> 사이의 이심전심의 결과일 수 있다.

‘빨대’가 검찰 내부에 있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색출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이다. ‘빨대’가 검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보다 힘센 곳에 있다면, 정권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자신들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 검찰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빨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빨대’를 찾아라. 그 ‘빨대’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찾아낸다면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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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깊은호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 어느 한쪽이겠지요. 검찰 아니면 정권 둘중 하나이죠 뻔한 사항이죠. 그저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미리 흠집을 내어서 치명적인 상처로 정치적으로 사망을 노리는수를 쓰는 겁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정권의 본색인것입니다 벌써 이전에 해온것을 볼때 증명이 되었지요.

    2009/12/07 12:10
  2. 떳떳하다면....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씨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노무현씨도 처음에는 괭장한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스스로 쌓아올렸던 높고 높은 도독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자살하고 말았지요... 결국 남을 마루재기 위해 다듬은 잣대가 언젠가 자신의 몸뚱이도 잴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입증하고 떠났습니다...~~~

    2009/12/12 11:55
  3. ㅁㅁ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소환하면 된다.

    만약 그러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증거를 보강하여 구인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때려치는 거고.

    2009/12/14 08:49

이번에는 한명숙인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불” 제하의 기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이 기사는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이 기사만 보면 제목부터가 한명숙 전 총리가 수만달러의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예단을 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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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 게재된 기사

그러면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수만달러의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것일까.그것이 불확실하다. 우선 한 전 총리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한 전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도 "한 전 총리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측의 입장만 갖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연합뉴스> 보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2007년 무렵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등 곽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이 기사는  “그러나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싣고 있다. 그래서 검찰관계자의 말이 나온다.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H 전 의원에 관한 곽씨의 말은 진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일부 앞뒤가 안맞는 사실관계도 있어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직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진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상에, 돈을 주었다면서 액수와 시기조차 특정하지 않은 내용이 진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아직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말을 갖고,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봐야 아는 내용을 갖고 검찰은 이를 흘리고 <조선일보>는 대서특필했다는 얘기가 된다.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시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조선일보>는 이를 크게 보도하는 똑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전직 총리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야권의 비중있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간에 일단 한명숙에게 상처를 내고보자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당시 대국민사과문에서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제언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도, 개선하지도 않는 모습 그대로이다.

도대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또 다시 실정법 위반을 되풀이하는 검찰에 대해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김준규 검찰총장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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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독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행동이 너무 비열해보입니다.
    전 정부의 비리와 연관된 돈은 달러로 표현하는 방법 또한 변하지 않았군요!!
    역시 "조선일보"야 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2009/12/04 12:21
  2. ㅎㅎ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귀족집단에게 교훈을 얻고 반성따위를 바란다면 너무나 순수하신거 아닌가요? 허구언날 귀족들 선거 출마해서 당선하게 해주고 찌라시 열심히 구독하는 그 노예 집단도 가난할 뿐이지 양심에 있어 별반 다를 바없는데 뭘 바라시나요

    2009/12/04 13:56

결국 정연주의 승리였다.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KBS 이사회, 방통위, 검찰,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던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은 이렇게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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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무죄선고 받았던 정연주 전 사장

 
정연주는 이겼고 명예회복을 이루었다. 개인으로서는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KBS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정연주 전 사장이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의 임기는 1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 전 사장으로서는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명예회복을 이룬 의미이지만, 당장 KBS의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사장 공모가 마감되었고 이병순 현사장을 비롯한 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까지는 신임 사장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KBS의 신임 사장 선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KBS 신임 사장 선출은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사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KBS 이사 등도 간간히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명되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KBS PD협회나 노조 등에서 ‘불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현직 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드러났던 인사, 정연주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인사 등이다.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KBS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연주를 부당하게 몰아냈던 세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연주를 몰아낸 덕에 사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이 신임 사장 자리를 탐하고 있는 현실이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모순된 상황은 바로잡혀져야 한다. 부도덕한 ‘정연주 몰아내기’에 가담했거나 그 수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이전 이사회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사과함과 아울러 신임 사장 선출 문제를 원점에서 재론해야 마땅하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위법적인 상황을 전제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KBS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 정신을 받아들여,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얼마전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만약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의 위법성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KBS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모순된 결과가 될 것이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대한 취소 판결은 KBS의 신임 사장 선출, 나아가 KBS의 앞길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권력과 그 대리인들에 의해 사장이 쫒겨나고 권력의 뜻을 따르는 사장이 들어섰던 KBS의 현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KBS 이사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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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수사, 카더라식 보도 많아

블로그 only 2008/11/28 09:27 Posted by 유창선

연일 노건평씨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만큼 그의 비리여부는 언론의 최대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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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침마다 각 신문들이 쏟아내는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그리고 노건평씨 관련 보도를 접하면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검 중수부' 명의의 미확인 보도들

많은 보도들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다. 오늘(28일)도 그렇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지난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해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노건평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측에 "내가 노력을 해서 로비가 성사됐으니 정화삼씨 형제가 아닌 나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전 세종증권 고위 관계자의진술이 나왔다. 27일 대검 중수부와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종증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노씨를 집중 감시하고 있던 터라 정씨 형제 명의로 돈을 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지만, 노씨는 이 방안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한국일보>

농협의 옛 세종증권 인수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세종캐피탈 측 로비 자금의 일부로 만들어진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사실상 동업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문제는 이러한 보도내용들이 대검 중수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나온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며칠동안 노건평씨 관련 보도들을 보면 추정성 보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식 브리핑 아닌 추정성 보도의 원인

'김해 상가'가 노건평씨 몫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건평씨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은 강한 의심의 단계이고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이미 '김해 상가'가 노건평씨 몫임을 단정하는 분위기이다.

노건평씨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가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다. 그러나 금품수수나 '김해 상가'에 대해서는 관련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뿐, 아직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언론 모두 신중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정황이 있다'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수준의 내용만 가지고 단정적인 말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는 노건평씨의 결백 주장을 믿어주자는 말이 아니다. 그는 이미 농협회장에 대한 청탁성 전화 사실을 감추다가 말을 바꾸었다. 종잡기 힘든 노건평씨의 스타일을 볼 때, 그의 결백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언론에 여러 혐의사실들을 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다보니 언론이 검찰관계자로부터 듣고 보도한 내용을 다시 검찰이 부인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사건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설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분위기를 몰고가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언론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다.

노건평씨 관련 보도를 지켜보면 우리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행태가 재현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과 언론의 윤리는 그것대로 지켜질 필요가 있다. 카더라식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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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깨침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상적인 사고로 이 시대를 사는 것은 매서운 고통입니다.
    요즘 세상엔 이리떼가 사방에서 왔다 갔다하여 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조준사격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수구언론과 수구방송이 되어버린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보노라면
    어떤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똘똘 뭉친 그들.
    우익으로 포장된 그들.
    그 거대한 성앞에서 올바른 말과 행동은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만이라도 이런 사회현실을 올바로 깨닫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정권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회에서 국가를 불신의 늪으로 불고 가는
    일부 언론, 올바르지 않은 수구세력이 이 땅에서 자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타국의 지배를 또 다시 받게 될 겁니다.
    아주 분명히.

    2008/11/28 10:25
  2. 김영문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카더라, 김해상가도 카더라 어디가 맞는말인지 너무 한심하다못해 티비부터 모든 쓰레기신문 다 이런 4류소설을 쓰고있느라 고생이 많구만 기자들은 검찰에서 슬쩍 그런것같다 그러면 신문에서 대서특필로 받았다 그것이 맞다 이러구 해버리니 그 사람 온전한 정신이면 억울해서 자살하고말지 햐 참 희한하네 저런 수사도 있네 그래도 대통 형이었으니 저 정도지 우리같은 서민은 너 간첩 그러면 그냥 간첩되는것은 시간문제이지 아! 다시 5공 3공으로 회귀해버렸으니 노씨는 인권도 없고 정말 죽을 맛이겠다 자해하고 말지 조사해서 나온것이 없고 저러니 얼마나 억울할까 검찰은 그런것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괜히 힘없는 건평씨만 불쌍하고 지난정권도운사람은 다 잡아들이려하니 도대체 언제 경제가 일어나려나 태광실업같은데도 조만간 문닫겠네 그럼 죽는서민은 더 많아지고 아이고 기가막히네요.

    2008/11/28 10:35
  3. 윤민연우맘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요트가 호화요트라고 했던 조중동. (검색해 보면 기가 찰 정도로 허술한 보트 한 척이다)
    노무현 형이 고가의 골프채를 들고 다닌다고 기사를 실었던 조중동(알고보니 손녀의 장난감 골프채였다)
    노무현의 형이 집부근에 골프장을 만들어 한가할 때 치러 다닌다고 하던 조중동 (알고보니 현직 대통령의 형씩이나 되는 양반이 골프장에 쓰는 잔디를 키워서 팔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잔디밭이었다)
    청와대 케이크값으로 2천만원 쓴다고 하던 조중동 (알고보니 청와대 전직원의 생일 케이크값 개당 2만원의 연비용이었다)

    그래, 어디 두고봅시다. 노건평씨가 과연 얼마를 수수했는지 말이죠.
    아니면 말고 이딴 식이면 정말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복장이 터지네요.

    2008/11/28 10:58
    • 울리  수정/삭제

      정말 해당 기자들은 아직도 글 쓰고는 있는건지.. 만약 쓰고 있다면.. 정말 신문사도 아니지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어보지.. 아쉬운 부분..

      2008/11/28 12:03
    • gnohohoh  수정/삭제

      정말인가요?
      제가 세상 돌아가는데 무관심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니...
      조중동 하는일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암튼 점심시간에 한동안 웃었습니다
      (어이없어서 ㅋㅋ)

      2008/11/28 13:26
    • 서울사람  수정/삭제

      사실같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개그같은 사실이군요. 아니면 말고식 기사를 쓰는 인간들 정말 살의가 일어날 정도로 짜증납니다.

      2008/11/28 13:33
    • ayg  수정/삭제

      사실 노무현님 잘못이 엄청 큽니다.이유는 너무 많이 참아주고 살아서 저놈들 버릇을 저렇게 만든책임,이젠 이나라에 정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노무현님 책임 지세요.
      어떻게 해볼 힘도없지.방법도 모르지,가슴은 터질려고 하지......

      2008/11/28 14:01
    • 며니  수정/삭제

      노무현이 국회의원시절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승소로 2000만원 배상하라는 결과도 나왔구요.
      그때 조선일보는 아주 조그만하게 그 사실을 알리기도 했지만, 노무현 측에서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요.
      그 일 이후로 조선일보는 눈에 불을 키고 노무현을 적대시하게 된거고, 그 결과로 이명박이 당선되는 끔찍한 사태가 된겁니다;

      2008/11/28 15:20
  4. 동아일보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쓰레기 신문의 줄기가 어디 가겠습니까..ㅋㅋ

    노건평의 죄는 단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이죠.

    2008/11/28 11:16
  5. jhg  수정/삭제  댓글쓰기

    ## 진보된 그리고 획기적인 / 영어 ///이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카//페/ ‘///∵ꡒ◐이제ㆍ영어의♪♬의문이ㆍ풀렸다◑ꡓ∵//’
    로 들어가 보세요

    ///영//어는 /형/식/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11/28 11:17
  6. 조중동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 찌라시 노건평 사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일면부터 장식하고 있다.
    이명박 측근 잘못있을 때는 조용하더니 지랄 떨고 있다.
    정말 조중동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을까 열불나서 못살겠다.

    2008/11/28 11:22
  7. 한 마디죠..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

    2008/11/28 11:33
  8. 딴나라당은 더하면더햇죠 머잘났다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한나라당넘들은 차때기루 돈받았다구 하던대 머하는건지

    2008/11/28 11:40
  9. 초롱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진술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이명박 몫"이라고 우기면
    언론은 "이명박 몫"이라 기사쓸까요?

    2008/11/28 11:53
  10. 개한민국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민국 견찰이 쥐새끼 모시느라 별 쑈를 다한다카더라.

    2008/11/28 12:02
  11. BlogIcon 안티 위의 안티  수정/삭제  댓글쓰기

    놈현이 그리 무섭나?
    별 짓 다하내

    2008/11/28 12:45
  12. 이제 신뢰하는 사회지향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우리 앞으로 가는 일에 줄기차게 고민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만말고 자기일처럼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 살리는 일에 힘쓸때요
    못된짗 하는분들이 부끄런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타고 목이말라요
    자유함도없고요

    2008/11/28 12:49
  13. 나는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더라가 많건 적건 죄지음 벌받아야지? 잘못해도 감싸주고 싶은겨? 뇌빠들 노무현 측근 비리때도 조중동 탓만하다가 다 잡혀갔는디.

    2008/11/28 12:55
    • ayg  수정/삭제

      나는자님 당신은 참 죄가 많다카더라.... 이제부터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지요? 당근이지... (이게 당신의 사고방식이고 결론 입니다. 하긴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은 못알아 들으실겁니다.원래 당신네 부류들의 특징이니깐....)

      2008/11/28 14:06
  14. 1 위에 바보구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그니까 죄가 뭐냐고 이 멍청아 너같이 무조건 죄라고 우기는 무뇌들을 위해 무고죄라는것도 있다 그건 아냐? ㅉㅉㅉㅉㅉ

    2008/11/28 13:06
  15. 부메랑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던, 또는, 휘두르고 있는 금수들이 모르는게 있습니다.자신의 미래에,....또는 자신의 자손에게까지,반드시 그 죄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그들도 새끼 이쁜줄은 알겠지요)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 남의 가슴을 칼끝으로 후벼파서 도려내고 있는 그들을 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안타까운 생각도 함께 드는것 역시 사실입니다.우리 몸 상하지 말고 웃읍시다.허허~ 하고 말이죠....^^

    2008/11/28 13:08
  16. 아사달  수정/삭제  댓글쓰기

    18색깔들,지들도 피해자가 되어봐야 알지.
    그것도 직업이라고....

    2008/11/28 13:29
  17. 하하하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어떤보도는 안그럽니까? 그리고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008/11/28 13:44
    • ayg  수정/삭제

      ㅎㅎㅎㅎ여긴 아주 중증이군 ... 도저히 손 써볼데도 없어... 안타까워 ...가망이 없으니...ㅉㅉ

      2008/11/28 14:09
    • 전과로 따지면 한나라당,이명박씨죠.  수정/삭제

      공천비리.뇌물수수,성추행,금품 살포,권력남용,탈세...그 탐욕을 누가 추월하겠습니까.

      2008/11/28 14:55
  18. BlogIcon 염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어제 연합 뉴스는 마트가 10시에 문을 열고서 영업 시작하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엄청 많이 팔린다~' 라는 뉴스를
    10시 50분에 내보네더군요.

    50분만에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글올려서 편집장한테 OK싸인 받고 원문올리고......

    JOT , 중 , 똥 , 연합 ,문화 소속 기자들은 자기 JOT잡고 진짜 언론인에 양심에 대해
    반성해봐야 합니다 ㅉㅉㅉ

    2008/11/28 13:45
  19.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을 믿습니까
    이젠 대한민국의 진실은 없습니다. 기껏 뒤적여 볼려면 인터넷 나오는 기사에서 발췌해 보고 판단하는것 이것밖에는 없죠

    2008/11/28 14:19
  20. 일반시민까지 구속협박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때리기에 정신없는 놈들이니 뭐 먼지 탈탈 털어서 잡아볼려고 하는거지.

    진짜 방송,언론에 나갈 정도는 이명박씨의 bbk 동영상, 탈세,국회의원선거 돈 유포 정도의 증거는 잡아야지.

    2008/11/28 15:34
  21. BlogIcon 양창일  수정/삭제  댓글쓰기

    5,000만원받고 들통나니까? 노통이직접 받은놈,준놈똑같이 처벌한다고 하고 하고 .. 받은놈은 내형이니까 무식해서 받고 준놈은 서울대학원까지 나온놈이니까 죽일놈 하니 한각투신...지금심정은 어떤지? 무식한놈형이니까 괜찮겠지?..맏고요..

    2008/11/28 14:54
  22. 하하하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소리들인지...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에게 돈받아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받았던거 아는사람은 여기 없는것인가?

    2008/11/28 15:41
    • 혹시 가능하다면  수정/삭제

      사고력을 키울수 있는 책들을 읽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한글을 읽을 능력은 되는것 같으니 말이죠... 전에 그러한 전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정입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최소한 확정되지 않은 사실가지고 단정적으로 결론짓지 말자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디까?

      2008/12/03 11:20
    • 하하하  수정/삭제

      댁이야말로 책도읽고 신문도 보고해야할듯 ㅋㅋㅋ 위와같은 이력도 있는사람인데 순진하고 청렴한 시골사람에게 없는죄를 뒤집어씌운다는듯한 이야기들은 하자말자는 뜻으로 말한걸 댁이야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않은가 ㅋㅋㅋ 더군다나 글쓴이에게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무고한사람을 단지 먼지날때까지 털어보고 있다는식으로 댓글단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말이야 ㅋㅋ 댁같은 인간이야말로 남에게 사고력 어쩌구하기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게 좋을거 같은데 ㅋ

      2008/12/03 13:10
  23. 프랑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러다가 무혐의가 되면 어떻게 뒷처릴 하려는지..... 궁금하군요.

    2008/12/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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