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28일) 오후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자 재개된 검찰의 별건수사, 그리고 소환통보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농성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정해놓고 죄를 만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정치보복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전 총리 측에서 블로거 초청 간담회 관계로 연락이 왔길래, 서로 협의하여 농성현장에 가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프리카 TV 캠코더 방송단에 선발되어 지난 주말부터 캠코더를 통한 생방송을 시작한터라, 생방송 장비들을 챙겨 민주당사로 향했습니다.

밤 8시경에 도착하니 민주당사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정세균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유시민 전장관 등 격려 방문자들은 이미 대부분 다녀갔고 한 전총리는 작은 방에서 조용하게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의 생방송을 생각하고 갔던 저는 난감했습니다. 농성장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지라, 저 혼자 떠들며 방송을 하고 있기도 그랬고, 화면을 잡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기자회견 이외에는 언론을 상대로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지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격려 방문을 할 때 얼마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그 때의 장면입니다. 생방송으로 나간 동영상은 저의 방송용 멘트들이 많이 들어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 무죄판결을 받은 때와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무죄판결을 예감한 정치검찰은 판결 하루 전날 정치자금 별건수사에 착수하였음을 보도하여 한명숙 죽이기 음모를 재개했습니다.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명숙의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광기와 살의가 느껴집니다.

무죄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은 앙심을 품고 지방선거 전후로 별건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2차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는 무죄판결에 대한 보복수사이고 한명숙 정치생명 죽이기 공작수사입니다.

정권과 검찰의 이 치졸하고 사악한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정권과 검찰은 조금도 반성이 없습니다. 저의 별건수사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너무나도 빼닮았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정해놓고 죄를 만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정치보복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검찰의 범죄행위도 여전합니다.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공개해 저를 모욕하고 흠집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검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저는 결코 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비열한 정권입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정치보복의 흉기로 변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음모와 공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으면 검찰은 칼날을 거두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명숙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와 똑 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합니다.

한명숙에 대한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저는 이 부당한 수사에 끝까지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10. 6. 27.

한 명 숙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어제(8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검찰과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공수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검찰비리 척결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에서 주도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의 자체 진상 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잇따른 검찰개혁 언급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스폰서 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자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개혁 발언들을 들어도 반갑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상실했고 급기야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정치검찰이 되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표적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적수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검찰은 그동안 MBC PD 수첩,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동당 등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수많은 상대들을 향해 수사의 칼을 휘둘러왔다.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청와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해 정권적 차원의 표적수사가 진행되어도 청와대는 이를 즐기는 듯 검찰을 방치해왔다. 그것이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검찰의 과잉충성의 결과였든간에 청와대는 그러한 표적수사들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위치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그 누구도 그러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다른 시국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청와대의 지원방식이 어디 있겠는가. 검찰의 위신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가 나왔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않고 지나가니 말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개혁을 강조한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일까. 물론 이 대통령이 말한 검찰비리도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검찰비리의 문제는 검찰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한 단면일 뿐, 그것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권에 예속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설혹 스폰서 검사들 옷벗긴다 해도 진정한 검찰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루는 결단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지금의 정치검찰은 손대지않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 앞에서 검찰개혁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반의 반쪽 짜리 개혁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의 답이 왜 불합격짜리 답일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자기성찰이 있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어도, 그럼에도 그를 향한 별건수사가 계속되어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와 별건수사가 당장 6.2 지방선거에 중대 변수로 부상한 마당에 이 대통령이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야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같은 정치적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1997년 대선 전에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한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와 재판, 그리고 별건수사로 인해 이미 선거정국에는 지난 정권과 현정권 사이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대결구도를 뻔히 보면서, 현정권의 대표선수인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앞에서, 그같이 무리한 수사를 방치한데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또한 검찰이 막무가내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했다.

그리하면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한 거듭되는 표적수사는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금, 한 전 총리는 직전 정부를 사실상 대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를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는 직전 정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라는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별건수사까지 모른척 하고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비판하는 별건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고, 법무장관도 그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검찰을 말리고 별건수사를 중단시키든, 아니면 잘한다고 격려를 보내든 이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가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의 뜻을 받들며 온갖 욕을 먹어가며 불철주야 뛰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이 하는 일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대한다면, 누구보다도 검찰이 먼저 섭섭해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회유와 압박,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압박성 조사, 별건수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공개적 항의와 비난...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그래서 검찰 스스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구태들이 이번에 다시 총출동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구태 백화점’이라 불리울만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 유성호

김준규 총장은 6개월여 전에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범죄 자체는 철저하게 수사하되, 수사 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별건은 별건으로 수사합시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검찰은 수사받는 고통을 최대한으로 안겨주었고, 별건수사는 결코 ‘별건’이 아닌 ‘연장전’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김준규 총장은 선고가 있던 바로 그날,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에게 있어서 끝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진실의 편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거짓과 가식의 편이었던 것이다.

김준규 총장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구태란 구태는 다 동원하면서도 완패한 검찰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회유와 압박, 증인에 대한 압박성 조사, 별건수사 등을 다 동원하면서도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상식적 태도이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판부를 향해 연일 정치적 비난을 하고 별건수사를 통해 어떻게든 한명숙 전 총리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금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하며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수사팀과 김준규 검찰총장은 마땅히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인 수사팀, 그리고 그를 방치하고 아직도 두둔하고 있는 검찰수뇌가 자리보존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아마도 가장 ‘신사답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자신이 책임지는 ‘신사다운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기 바란다.

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PD수첩>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국민의 법 감정, 일반적 법 상식을 넘어선,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을 퇴출시키려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에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렇게 장외에서 특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보기드문 장면이다.

유신정권이나 5공 정권 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2010년 중도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권이 손보려던 인물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들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기관에 분산하여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있다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권력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흔들며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나왔다고 대법원장까지 밀어낼 태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식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여당이 사법부내의 연구모임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들어낼 수 있는 ‘법원 내부 개혁’과 법관 임용 때의 ‘검증 절차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길들이고 장악하여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최근 이어진 <PD수첩> 제작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대표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연이은 무죄 판결 앞에서 정권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들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흔들기 소동. 정말 막가겠다고 마음먹은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권력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막가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 닥치게 되어있다.